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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후 저장 안 하고 바로 껐는데도 몰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최민성 2026-06-04얼마전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계시던 여성분의 신체 부위를 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찍는 도중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제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 싶어 깜짝 놀라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화면을 바로 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단속되거나 피해자분께 걸리지는 않았지만 당시 주변에 CCTV도 많았고 혹시라도 목격자가 신고했을까 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완료되어야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저처럼 사진이나 영상으로 파일이 저장되지 않고 도중에 취소했거나 단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휴대폰을 포렌식 하더라도 저장된 파일은 나오지 않을 텐데 이 경우에도 경찰 조사 연락이 오거나 성범죄로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