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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걸렸는데 이거 면허 취소까지 되나요?? ㅠㅠ
관리자 2026-06-02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0.09%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포함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 주행과 사고 미발생 사실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고의와 수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훈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운전면허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