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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전 애인과 그 친구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인해 겪으신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애인과 친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겁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는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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