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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그래피티 장난 좀 쳤다고 경찰 조사 받으라는데 전과자 되나요?
관리자 2026-05-27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공원 화장실처럼 사람들이 함께 쓰는 국가나 지자체의 물건에 락카로 지워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면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공공의 물건을 망가뜨린 죄)'가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복구'와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또한 만약 구청에서 전문 업체를 불러 이미 지웠거나 지워야 한다면 그 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
학생이라 돈이 없다면 부모님께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