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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05-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과거 범죄 이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빚이 생기게 된 원인'과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평가합니다.

빚이 늘어난 이유가 고의적인 사기나 불법 도박 등이 아니라면, 과거의 일반적인 형사 처벌 전과는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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