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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6-05-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현재 상황은 실제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는 위기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직원과 합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노동청에 제출해 준다면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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