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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초범 처벌

관리자 2026-05-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선처를 받을 기회는 분명히 있으며, 

초범이시라면 진지하게 대처했을 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과 직접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내가 이만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제도나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재범 방지 노력 증명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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