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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다운로드, 시청도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6-05-20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법이 매우 엄격하게 바뀌면서 현재는 '시청(단순히 보는 것)'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영상인 줄 알고 클릭했는데, 보다가 미성년자인 것을 깨닫고 바로 끄거나 지웠다면
처음부터 '알고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