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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명예훼손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6-05-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SNS나 단톡방이 아닌 오프라인 술자리에서 소수에게 한 이야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야기가 전달된 방식(온라인/오프라인)이나 듣는 사람의 수보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