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수절도 처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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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절도 처벌 문의

한지영 2026-05-13

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이용하는 바람에 미성년자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인 탓에 죄질이 무겁게 다뤄질까 걱정이 큽니다.

아이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아이의 기록이나 장래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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