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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치료 받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관리자 2026-05-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우리나라 형법과 의료법은 자격 범위를 벗어나 진료를 제공하거나 영리를 취한 '의료 행위자(불법 제공 업체 및 치료사)'만을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보호자님께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셨고, 실손보험 사기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업체가 불법인지 몰랐던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어떠한 형사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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