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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치료 받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김현우 2026-05-11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문의 남깁니다.
부모님께서 병원까지 이동하시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셔서 최근 지인을 통해 집으로 직접 와서 물리치료나 침 치료 등을 해주는 방문치료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지는 진료는 자칫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원해서 집으로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부르는 방문치료가 무조건 불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만약 합법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불법 업체인 줄 모르고 이용했을때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