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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관리자 2026-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는 엄연한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신고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가 남지 않도록 힘쓰시길 권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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