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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지정 통보를 받았는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자 2026-04-28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기업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처분을 막거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이메일, 회의록, 공문 등)를 바탕으로 지연의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설령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과거 위반 행적이 없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강조하여 제재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의견 제출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지연 사유가 '업체의 전적인 귀책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