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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실수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6-04-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변 친구들의 목격담이나 당시 현장의 CCTV 등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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