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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을 적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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