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돈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관리자 2026-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민사'의 영역이지만,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돈을 빌릴 당시 친구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자금으로 쓸 목적을 속이고 생활비로 빌렸거나, 이미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