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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될까요?
박지웅 2026-04-21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장하여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각 호수 초인종에 전단지를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저희 직원들과 함께 홍보 차원에서 진행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해당 건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주거침입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해당 아파트 주민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몇 번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랍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전단지 배포 행위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