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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관리자 2026-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본인이 먹는 약이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라는 사실을 알고도 먹었다는

'고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친구가 준 일반적인 수면 보조제나 처방약으로 알고 복용했다면

대응은 해보실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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