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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관리자 2026-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술자리 시비에 유리문 파손까지 겹쳐 심신이 많이 고단하시겠습니다. 

특히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영상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압박감을 느끼고 서둘러 송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는 수리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적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200만 원을 송금하셨더라도, 

실제 수리비가 그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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