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선영 2026-04-14지금 남친이 저와 만나기 직전, 바로 전 여친에게 2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자마자 전 여친이 이별을 통보했고, 그 직후에 저랑 사귀게 된 상황이었어요. 남친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며 그 돈을 꼭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그 전 여친의 어머니께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돈으로 돌려주시든가, 아니면 받았던 선물들을 환불할 수 있게 문 앞에 내놓아 달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어머니께서 돈으로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말이 바뀌고 상황이 지지부진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해 "민사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했더니, 이제 와서 저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것뿐인데, 이게 협박이라면 "고소하겠다"고 맞받아친 어머니의 말도 똑같이 협박 아닌가요?
원래 소송이나 고소를 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고 대화로 해결해 보려는 건 당연한 절차 아닌가 싶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금전이 오간 증거는 당연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