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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타인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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