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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관리자 2026-0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상대방이 입술이 터진 정도라면 일반적으로는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병원에서 '전치 몇 주' 식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면 상해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3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통상적인 단순 폭행 사건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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