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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무혐의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고의성'이 핵심이므로, 

실수로 촬영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카메라 앱이 실행된 경로"를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촬영된 사진의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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