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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6-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가족 간의 모욕죄 성립은 '공연성' 요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 경멸적인 말, 무시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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