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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위자료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6-0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위자료를 당장 못 낸다고 곧바로 감옥에 가지는 않으며,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이 땡전 한 푼 없다고 해서 위자료가 없어지거나 법원이 위자료를 면제해 주지도 않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높은 이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