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위자료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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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수 2026-04-06

간통죄가 폐지 됐잖아요?

상대가 바람을 피고 재판을 했는데 위자료 줄 돈이 없어서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가나요?

위자료는 가진 재산에 맞춰서 받나요?

그럼 돈도 원래 못벌고 재산도 없는 놈은 바람피다 걸리면 위자료도 없거나 거의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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