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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 관련 문의

관리자 2026-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과거 전력과 현재의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유예 중인 상해 사건의 형기까지 합산하여 복역해야 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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