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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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처벌 관련 문의

김조영 2026-04-03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 2회, 상해사건으로 집행유예 1회 이번엔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송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공무집행방해 처벌로 집행유예 2년씩 받았다고 하는데 고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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