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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초범은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밍밍 2026-03-11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파출소에 갔습니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3주 뒤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편의점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디피된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아직 cctv는 안보았고.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진짜 그랬다면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찾아보니까 재물손괴죄는 반의사??인가 뭔가 아니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재물손괴죄 초범은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를 보고 피해금을 다 보상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합의를 안 보고 벌금을 내는게 나은게 아닌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