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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초범 처벌
관리자 2026-03-10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는 불가피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등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현재로서는 조직 측으로부터 금원을 이체하라는 지시가 오거나 재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 내용,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은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