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재호 대표 변호사
  2. 박형권 대표 변호사
  3. 임광훈 파트너 변호사
  4. 장시운 파트너 변호사

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 처벌 문의합니다.

관리자 2026-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현재 세금을 잘 내고 있고 합법적인 식당이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법에 어긋나므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하루빨리 사업자 명의를 친구분 명의로 돌리거나, 

가게를 폐업 처리하여 질문자님의 명의를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