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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초범 처벌
김챔 2026-03-04안녕하세요. 재물손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당시 발생한 일에 대해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식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현재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으며, 이번 주 중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실제로 선처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