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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 처벌 문의합니다.

박학수 2026-03-03

안녕하세요. 친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줬습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세금 잘 내고 있고 불법 운영이 아닌데 저까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사업에 일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