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혼인 취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2026-02-19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은 혼인 당시 상대방의 중대한 사실을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배우자의 중대한 범죄 전력,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혼인했다면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혼인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