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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는데 서로 동의한 관계여도 처벌받나요?
정우진 2026-11-17
저는 20대 후반 남자이고 상대방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여자아이입니다. 처음 알게 된 건 올해 초였고 서로 연락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좋아한다고 했는데 저는 나이 차이도 있고 미성년자라서 처음에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면서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저도 계속 연락하다 보니 마음이 생겼고 결국 몇 번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고 입을 맞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스킨십을 할 때도 항상 먼저 괜찮냐고 물어봤고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만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거나 싫다는 걸 강제로 한 적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이 부모님이 저희 관계를 알게 됐고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성인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제가 거절했고 상대방이 계속 만나자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좋아한다고 했고 스킨십에도 동의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그 아이가 저한테 먼저 만나자고 했던 카톡도 남아있고 스킨십에 동의했던 대화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경찰조사에서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신고한 상황이면 그 아이가 강제로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