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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집에서 과거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11-10Q. 매수한 집에서 과거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주택에서 과거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을 당연히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정이고 매도인이 이를 알면서도 숨겼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모든 과거 사건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거래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 잔금 전이라면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매도인·중개인의 인지 여부와 당시 설명 내용을 확인해 계약 취소 또는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