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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초범이면 처벌이 심하지는 않겠죠?
관리자 2026-11-09Q.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초범이면 처벌이 심하지는 않겠죠?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숙취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으면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며,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8%라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초범 여부와 사고 유무 등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도 경찰조사에서 음주량과 시간, 운전 경위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