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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현 2026-11-05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대출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대출을 도와준다는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소득이 적으면 대출 승인이 어렵다면서 소득증빙 서류를 자기들이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에 동의했고 실제 소득보다 높게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서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원금이랑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았는데 결국 사업이 망하면서 대출금을 연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는지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돈을 안 갚으려고 대출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출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서류를 만들어준 업체가 따로 있는데 저도 똑같이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대출을 도와준다는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소득이 적으면 대출 승인이 어렵다면서 소득증빙 서류를 자기들이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에 동의했고 실제 소득보다 높게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서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원금이랑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았는데 결국 사업이 망하면서 대출금을 연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는지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돈을 안 갚으려고 대출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출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서류를 만들어준 업체가 따로 있는데 저도 똑같이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