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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10-28Q.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쇼핑몰 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진을 편집한 경우에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용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및 재발 방지 조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800만 원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한 사진 수와 기간, 사용 목적, 실제 피해 등을 기준으로 적정한 합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