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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파산한다는데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건가요?
관리자 2026-10-28Q. 집주인이 파산한다는데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건가요?
A. 집주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해당 주택의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인 등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