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영우의 법률 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집주인이 파산한다는데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건가요?

이승연 2026-10-28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보증금 1억 6,500만원에 계약했고 올해 12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너무 많아졌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금 당장은 돌려줄 돈이 없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집주인이 파산하면 제 전세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건가요? 집주인한테 다른 빚이 많으면 제 보증금은 나중으로 밀리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이사 온 날 바로 했는데 이것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