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아내가 제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했는데 부부 사이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6-10-27Q.. 아내가 제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했는데 부부 사이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했다면 사용 경위와 결제 방식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카드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평소 카드 사용을 허락했는지나 생활비 공동사용 관행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카드 사용내역, 문자 알림, 평소 생활비 관리 방식 등을 정리해 두고 실제 고소 실익과 적용 가능한 혐의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