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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말 믿고 주식에 집 보증금까지 넣었는데 상장폐지됐습니다...
관리자 2026-10-2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지인이 주식이 오른다고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 권유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인 역시 같은 주식에 실제 투자했다면 사기 고의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역시 구체적인 권유 내용과 투자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대출 등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할 수 있으나, 투자·투기성 채무의 규모나 최근 대출 경위에 따라 변제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