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YOUNGWOO PROFESSIONAL LAW SERVICE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Q&A l 문의 게시판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위조해서 술집 갔다가 걸렸어요ㅠㅠ
관리자 2026-10-22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에 본인 사진을 합성해 실제 신분증처럼 사용했다면, 단순한 미성년자 음주 문제를 넘어 신분증 위조·부정사용과 관련한 형사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이미지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제 신분증처럼 제시했다면 사용 방식과 합성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7세라면 소년사건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초범 여부와 경위, 반성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조사 전 부모님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