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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됐는데 기존에 송치된 사건은 경찰이 다시 조사하나요?
관리자 2026-10-19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경찰에서 이미 송치되어 검찰이 처리하던 일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소청이 관련 업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처음부터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등은 별도의 경과규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의 정확한 진행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