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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데 제가 직접 짐을 빼도 되나요?

관리자 2026-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쇠공 불러서 임의로 짐 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건물이라도 계약 해지 후 점유 중인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나 권리행사방해죄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합법적인 퇴거 절차를 밞으셔야 합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속 타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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