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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끝났는데도 안 나가는데 제가 직접 짐을 빼도 되나요?
서재훈 2026-10-16
제가 소유한 상가에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넘게 밀려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주지도 않고 가게를 비워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언제 나갈 거냐고 물어봐도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도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기다려주기 힘들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야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며칠 전에 가게에 가봤더니 장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안에 집기랑 물건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열고 임차인 짐을 직접 빼도 되는 건가요? 제 소유 건물이고 계약도 끝난 상태인데 임차인 허락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넘게 밀려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밀린 월세를 주지도 않고 가게를 비워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언제 나갈 거냐고 물어봐도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저도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기다려주기 힘들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야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며칠 전에 가게에 가봤더니 장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안에 집기랑 물건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열고 임차인 짐을 직접 빼도 되는 건가요? 제 소유 건물이고 계약도 끝난 상태인데 임차인 허락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