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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중에 운전하다 걸렸는데 무면허 처벌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6-08-31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대기 중 면허 정지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구속)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 국가의 운전 금지 처분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해, 두 사건을 합쳐서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위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진단서 등 뚜렷한 증거 서류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동 목적이었다면 변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선처 방법은 본인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그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속될 위험이 큰 심각한 상황이므로,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경찰 출석 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사건을 한 번에 안전하게 방어하시기를 권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