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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지인이 준 마약을 한 것 같은데 처벌받나요?
관리자 2026-08-21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중에 지인의 권유로 1회만 투약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호기심으로 인한 1회성 행위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 구매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투약하게 된 경위 등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수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되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533-15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